신분증 위변조 및 부정사용 금지 예방교육
○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PC방, 노래연습장을 출입할 때 습득한 신분증이나 위·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
※ 14년도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부정행사 단속현황 : 1,618명
○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미흡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므로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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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17 03:35경, 청소년 C(99년생)는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형 D(94년생)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적발 ‣ ‘14.11.13 23:20경, 청소년 A(97년생)는 친구 B에게 자신의 주민증을 변조해 달라고 한 후 변조(97→95년생)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적발 ‣ ‘15.1.11 20:30경, 청소년 E(97년생)는 자신의 주민증을 변조(97→96년생)한 후 변조한 신분증을 업주에게 제시하고 친구들과 함께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 ‣ ‘15.5.14 01:30경, 청소년 F(99년생)는 습득한 주민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업주에게 습득한 주민증을 제시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적발 ‣ ‘15.5.18 20:00경, 청소년 G(98년생)는 습득한 주민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편의점 종업원에게 습득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담배를 구입한 후 공원에서 담배 피우다 적발 ‣ ‘15.5.23 21:30경, 청소년 H(97년생)는 습득한 주민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슈퍼에서 습득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맥주를 구입한 후 공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적발 |
○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습득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은 형법(공문서 부정행사)에 명시된 중범죄라는 것을 교육하여 범죄예방
○ 청소년 연령별 금지행위 관련 어플(나이체커) 활용, 청소년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협조(담임선생님께서 수시 교육)
※ 사례위주의 교육지원 필요시 경찰서 생활질서계·여성청소년계 지원협조
2015. 6. 26.
은 계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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