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학교를 힘들게 합니다
□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은 이렇게 조성됩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 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그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비정상적인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 측에 대해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 학부모단체의 불법찬조금 유형 > ○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접수 - 간부 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 임원회, 운동부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교직원 회식비 등 |
<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운영 >
◈시흥교육지원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인터넷 : 홈페이지(www.goesh.kr)/열린마당/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전 화 : 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 031)488-2463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공익제보 게시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 |
201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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