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취지와 내용 안내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규제 등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지난 3월 11일에 공포되었고, 동 시행령(안)은 입법예고(2014.04.10.~5.20.),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며,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일정(2014.9.12.)에 맞춰 제정‧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에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와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