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학생자치법정 운영 안내

학부모님께

학부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합니다.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취지는 경미한 교칙 위반 학생들을 지도할 때,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와 훈계 방식을 벗어나 학교 자치법정 구성원인 학생 동료가 정한 긍정적 지도를 경험하는 방식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자치법정은 법률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생 자치법정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도 진행되는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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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자치법정의 의미

 

학생 자치 법정은 그린마일리지 상벌점제도와 연계하여 교칙 위반 학생 (과벌점자-벌점 15점 이상인자)을 동료 학생들이 배심원으로 구성된 법정 재판을 통해 긍정적 처벌을 내리는 일련의 재판과정. 과벌점자 학생들에게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과벌점자에 대한 긍정적 처벌 수준을 동료 학생 배심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제도

□ 목적

○ 학생 자치법정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교칙을 스스로 준수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식함으로써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로 재판 과정에 학생이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치 의식을 높이고, 법률 분야 진로 희망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경험을 제공

○ 자율적인 교칙 준수 문화를 조성하여 학교 질서 유지와 민주적 법적 절차의 내면화를 통한 인권 의식의 함양

□ 세부 운영 방침

○ 학생 자치법정은 3학년부와 자치부 학생으로 운영하며, 배심원에는 지난 번 개정 때의 과벌점자가 참여함

○ 학생 자치법정은 학기별 1회씩 총2회 개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 개정을 함

○ 학생 자치법정은 학교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벌점 사항(학칙 위반 사항)을 다루며, 벌점에서 상점을 상쇄한 분기별 누계 점수가 15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함

○ 학생 자치 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에게 처벌 보다는 선도 위주의 교육적인 목적을 지향하며, 배심원에게 사안별 긍정적 처벌 종류를 제공함

○ 과벌점자에 대한 긍정적 처벌의 이행 여부는 담임 교사, 학년 부장, 생활 지도 담당 교사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훈계 하여 지도함

□ 기대효과

○ 학생 자치 법정에 의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교칙 위반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학생들의 행동 변화 가능성

○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로 재판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법 절차 및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며 준법정신의 향상

○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자치권을 확대시켜 학교 내 갈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학생 참여를 통한 해결 가능

 

□ 세부계획

○ 법정 구성원 조직

- 구성원 :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서기, 법정 경위로 구성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비고
판사	1	1	1	3	심층면접을 통한 선발
검사	1	1	1	3
변호사	1	1	1	3
배심원	6	6	6	18	지원
서기			1	1	지원
법정 경위			1	1	지원
계	9	9	11	29

○ 운영 일정

1학기	계획 수립	홍보 및 준비 기간	연수	1차 개정	1차 평가 및 협의회
일시 / 장소	4.01	4.03 ~ 4.25/ 정문, 현관 앞	5월 중순(2회)/ 미술교과지원실(2층)	• 1차 개정 준비 : 6월 • 1차 개정일 : 7.9(수)예정/ 미술 교과지원실(2층)	7.22(화) 미술 교과지원실(2층)
활동 내용	• 2014년 자치법정 운영 계획 수립 및 준비	•자치법정 홍보 캠페인 및 가정 통신문 발송 •자치법정 구성 및 준비	•법교육 전문센터 강사의 자치법정 운영 교육	벌점 기준 적용 과벌점대상자 (벌점 기준표 적용)	1차 개정 평가 및 협의회

2학기	홍보 및 준비 기간	체험	2차 개정	2차 평가 및 협의회
일시 / 장소	9월/ 정문, 현관 앞	10월 초/ 서울시 대법원	• 2차 개정 준비 : 11월 • 2차 개정일 : 12.19(금)예정/ 미술 교과지원실(2층)	12.30(화)/ 미술 교과지원실(2층)
활동 내용	•자치법정 홍보 캠페인 및 가정 통신문 발송 •자치법정 추가 구성 및 준비	대법원 견학 체험	벌점 기준 적용 과벌점대상자 (벌점 기준표 적용)	2차 개정 평가 및 협의회

○ 긍정적 처벌의 종류 (공통은 필수 항목, 그 외 2개 이상 부과 가능)

종류	주요 실천 내용	비고
공통	1. 회복적 성찰문 쓰기(분량:A4 2매 이상) 2. 다음 자치 법정의 배심원으로 참여(참관도 가능)
쓰기	1. 느낌 있는 글쓰기(벌점 받은 행위에 맞게 제시) 2. 부모님과 상담하고 상담록 제출하기(1주일 간) 3. 교육용 다큐멘터리 감상하고 감상문쓰기(1편 감상) 4. 청소년 권장 도서 읽고 감상문 쓰기(1권 이상)	분량: A4 3매
활동	1. 교문에서 아침 등교 지도(매일 아침 7시 30분, 2주일간) 2. 플랜카드 들고 교내 캠페인 활동 참가(매일 아침 교문, 점심(중식)시간, 2주일간) 3. 교내 및 교외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 참여(총 7회 이상 참가) 4. 교육용 포스터와 표어 제작하기(포스터 4절지, 표어 8절지 반장) 5. 자기 반성을 담은 UCC 제작하여 제출하기

 

2014. 04. 02.

관인생략

은 계 중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