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안내자료

은계중학교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유형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 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및 문제점

학교발전기금 제도(조성․운영 등)에 대한 이해 부족

-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련 업무처리(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결산 업무등)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학교에서는 예산 미편성

-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 사항

학부모의 그릇된 학교 참여 의식

- 불법찬조금을 감사의 표시로 오해하거나,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증대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막연한 기대심리, 비협조 시 자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할당액 납부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학교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 잔존

불법찬조금 모금의 폐해

매스컴 등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정직한 교육자 사기저하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학부모 간 신뢰도 추락

사회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

[불법찬조금 신고처] ○ 시흥교육지원청 - 홈페이지(www.goesh.kr)/열린마당/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 031)488-2463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공익제보 게시판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