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댁내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이 함께 동참하는 생활 교육을 하고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변화는 자기표현과 개성 표출의 가능성이 극대화되면서 이를 위한 학교생활인권 규정의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자치회는 지난 2019년 9월 27일 학생 복장 규정을 비롯한 표현의 자유 신설 및 기타 징계 상한선에 대한 구체화를 주제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관련 사항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본교 홈페이지에 개정 전후의 신구 대조표를 공개했습니다. 현행 규정과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1. 안 건: 학교생활인권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2. 개정 이유: 불명확한 내용을 수정하고 징계 절차와 상한선을 규정함. 표현의 자유 신설 및 개성 발현을 위한 규제 현실화

   3. 주요 내용

가. 불명확 조항: 제7조 1항 2), 3항 2) 및 이에 따른 징계 기준

나. 인권 침해 소지: 제 8조

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내용의 상한선 규정: 제 8조 1항, 2항, 3항

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 구체화: 개최 및 재심의 절차 조항 신설 제 9조 4항, 5항

마. 용의복장 규정 규제 완화 및 현실화: 제 15조 1항, 4항

바. 표현의 자유 신설: 제 18조

사. 기타: 제 15조 교복 사양서 중 <기타>, 부칙의 별도 표기

4. 의견 제출

현행 학교생활인권 규정 및 개정 후의 신구 대조표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사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본교 생활안전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019. 10. 08.

은계중학교장